카카오택시 손님 골라 태우나? 첫 실태조사 실시

사진출처 : 카카오T 공식홈페이지
사진출처 : 카카오T 공식홈페이지

서울시가 택시 플랫폼시장 90%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카카오택시”가 손님을 골라 태우는 것 아니냐 라는 의혹이 제기 되면서 처음으로 실태 조사에 들어간다고 알려졌습니다.

플랫폼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승객이 택시를 “선택” 하여 탑승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당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고 승객 목적지를 기사에게 제공하고 유료 서비스를 가입한 기사에게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우선 배차 혜택을 부여하는 등 승객을 골라서 태우는 것으로 조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생겼고 이로 인해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피해를 입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 불편에 관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카카오택시를 대상으로 하여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고 호출 앱을 악용하여 승객을 대상으로 골라 태우기 방식 또는 기사의 빈번한 호출 취소 등 불법행위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나서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하고자 국토부에 법령을 개정하여 꾸준히 불편함에 대해 보고가 들어가게 되었고, 지석적으로 개선을 요청하고 논의하는 노력을 해 왔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회사의 독점적인 구조로 인해 이용하는 고객은 불편함을 호소했고 택시 업계 불공정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플랫폼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택시를 대상으로 하여 어떠한 불편함이 생기고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단속하겠다고 한 것이 처음 실시 되는 것입니다. 조사는 지역 별로 목적지 표시에 따라 장거리와 단거리 선택 여부 그리고 기사의 선호지역으로 우선 배차 서비스 가입 여부에 따른 성공확률이나 소요시간 등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해당 진행하는 실태 조사는 연구용역을 시작하여 11월 말까지 진행하도록 전했고 카카오에 전달하여 자발적으로 개선을 촉구하도록 하고 국토부와 공정위 등 연결되어 있는 기관과도 공유하여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허위로 예약 표시를 켜 놓거나 빈차로 표시를 꺼 놓고 쉬고 있는 택시로 가장하여 카카오택시 앱을 통해 장거리의 승객만 골라서 태우기 위함에 있는 택시를 중점으로 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택시 예약 표시는 예약 시에만 점등이 되도록 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골라 태우기를 방지하기 위해 목적지 미 표시에 대해서 의무화할 것을 면허 조건으로 하고 여객법에도 목적지 미 표시를 명문화 하는 내용 등 개선책으로 국토부에 건의해 왔고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 상생방안에 대해 마련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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