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5월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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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임기 6개월 남았는데 9년 장기플랜 발표 왜?

사진출처 = 문제인 대통령 공식계정
사진출처 = 문제인 대통령 공식계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목표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임기가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10년가까이 걸릴 수 있는 장기 플랜에 대해 발표함에 따라 과감한 목표를 내 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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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탄소배출량이 정점에 달했고 2018년을 기준으로 배출한 7억 2760만톤의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4억 3660톤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했고 2018년 대비 40% 즉, 2억 9100만 톤을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번 목표 상향 관련하여 유엔에 NDC를 제출한 지 1년 여 만에 14%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나는 과감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년 밖에 남지 않은 탓에 매년 4%포인트 이상으로 감축해야 40% 이상 감축하게 되는 도전적인 수치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과감한 목표를 내건 것에는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 국가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 수준에 최대한 근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의 경우 2030년까지 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안했고 법제화까지 했으며 영국은 2035년까지 1990년도 대비하여 68%감축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은 2013년도 대비 46%감축 목표를 내세웠고 미국은 2025년도까지 2005년 대비 50%에서 52%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만 제시한 상황입니다.

청와대의 관계자는 상향된 2030 NDC의 경우 연평균 감축률이 선진국 수준을 뛰어넘게 되는 감축계획이고 우리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목표가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할 예정에 있는데, 2030년까지 신 재생 발전과 더불어서 암모니아 발전, 양수 발전을 대폭으로 확대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이는, 쉽지 않은 상화입니다. 산업계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원자력발전 확대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영자 총 협회에서는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논의 과정에 산업계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반영 하지 않았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 총 협회의 입장에서는 탄소 중립 정책이 국가의 중장기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고 과도한 NDC상황은 결국 기업의 생산설비 신, 증설 중단 그리고 감산과 해외 이전으로 인한 연계 산업이 위축될 수 있고 고용감소 등의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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