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5월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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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종합검사 체계 개편 논의, 사전예방에 초점 맞춘다?

사진출처 = 금융감독원
사진출처 = 금융감독원

지난 4일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금융회사의 검사 업무를 사후 처벌에 중점을 두기 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으로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향후 어떻게 진행 될 지 귀추가 주목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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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서 금융감독원에서의 인력은 30여명이 투입이 되고 먼지떨이식 검사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체계를 변경하여 금융사의 수검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를 하고 나서 기자들과 접촉했고 금융사 검사와 제재와 관련하여 현재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검사를 중심으로 하여 검사 체계를 바꾸어 보자 라는 취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검사 현장과 제재 심의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고 금감원장은 회사의 규모나 영위 업무 복잡성 등 권역 별로 특성에 맞추어서 검사의 주기와 범위 그리고 방식 등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특히 지주 소속 소규모 금융사에 대하여 지주회사의 자체적인 관리 능력을 감안하여 검사의 주기를 탄력적으로 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금융감독원의 검사 방식은 금융사 업무 전반과 재산 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피게 되는 종합검사 부분과 특정한 부분만 살피게 되는 부문 검사로 나뉩니다.

종합검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20명에서 30명 정도의 검사 인력이 투입 되어 한 달여 동아 진행하게 되는 방식으로 지난 2015년 금융사의 수검 부담과 보복성에 대한 논란 등 사실 상 폐지가 되었습니다.

2018년 윤석헌 원장 취임하고 난 후, 다시금 부활했고 금융감독원은 검사 및 제재 태스크포스를 설치하여 검사 체계 개편작업을 추진한다고 알렸고 이에 대한 사항은 올해 안에 결정 지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예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업무가 종합 검사 폐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구분 지었고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를 어떤 식으로 보완하게 될 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며 지금 단계에서는 폐지라고 볼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금감원은 오는15일로 예정 되어 있는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 대하여 중단하기로 알렸고 그 동안 시장 친화적 정책을 강조해 온 것에 대하여 종합 검사에 대해 금감원의 기조가 바뀐 것이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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