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보증한도, 서울보증 축소방안 검토 중이다

사진출처 = 한국주택공사
사진출처 = 한국주택공사

전세대출 보증한도 문제를 놓고 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서울보증은 고가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주택금융공사 측은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 보증 기준에 대하여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현재 전셋값 5억원에 해당하는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 이용요건을 7억으로 확대하여 제공할 예정에 있다고 전했고 이에 대하여 올해 3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4분기로 늦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여 5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일 때에만 최대 2억원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 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보증 상향 조치를 5월에 발표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었고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3분기에 시행 할 계획이었지만 금융기관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늦어졌다고 조속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세입자가 시중 은행을 통해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하여 진행 되도록 하는데, 금융위원회 산하 주택금융공사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민간업체인 SGI서울보증 등의 3곳이 보증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 전세금을 떼인다 하더라도 보증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보증기관으로부터 90%이상 돌려 받을 수 있어서 높은 한도와 함께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열렸던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 킥 오프 회의를 통하여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 관련 상향 조치와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강남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고가의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SGI서울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지만 이번 논의를 통하여 상한선이 정해진다면 고가의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보증기관 두 곳이 엇갈린 정책 방향을 보이게 된 영향은 금융당국의 대출 기조가 한 해 만에 바뀐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는데,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무주택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해 LTV우대 혜택을 최대로 70%이상으로 늘리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기준을 7억까지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올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금융당국은 고소득자들이 고가의 전세대출을 갭투자 형태로 유발하여 집 값 상승의 원인이 되었던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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