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5월 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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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요소수 품귀현상 입 열었다. 모든 방법 동원하여 1만톤 추진

사진출처 = 청와대
사진출처 = 청와대

전국적으로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산업 분야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요소 비료까지 품귀현상이 생김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로부터 요소 1만톤을 수입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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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중으로 베트남부터 200t을 들여올 예정이라고 알렸고, 요소 200t의 경우 국내 전체 차량이 하루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 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열었고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요소수 물량 확보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수입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물량확보 추진을 위해 베트남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고 추가적인 도입과 함께 해외에서 약 1만t이 되는 물량을 수입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10개 나라에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고 특정 국가 이름을 말하기에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에서는 7일 발표했던 호주산 요소수 수입 물량에 대해서도 당초 2만 L에서 7000L를 추가하여 총 2만 7000L로 늘렸습니다.

정부에서는 중국 측에 한국 기업이 이미 가계약하고 묶여 있는 수입 물량 1만8000t에 대하여 신속하게 수출 통관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라고 했고, 이와 함께 요소수에 대하여 긴급 통관지원과 입향 전의 수입 신고를 허용하여 수입 절차가 길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요소수에 매기는 관세에 대해서는 비상사태인 만큼 없애기로 결정했고 현자 5%에서 6.5%의 관세를 없애고 할당관세 인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요소 수입 가격이 급등할 것을 대비하여 수입 대체에 따르는 초과비용과 함께 물류비 등 정부가 보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번 주 중에는 요소수 생산과 판매업자 등에 생산과 공급 그리고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을 지정할 수 있는 긴급수급안정조치도 고시할 방침이라고 했고 이날부터 요소와 요소수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가 집중 단속 될 것으로 내다 보았습니다.

이전부터 요소와 요소수 품귀현상에 대해 해결을 해달라 요청한 것에 대하여 정부는 초기 대응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아프게 반성한다” 라는 입장을 내 놓았고 초기에 적극성을 띠고 추진을 했다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 라는 것에 대하여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날 참모회의에서 수급 안정을 위하여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국내외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하여 전했으며 더불어서 문대통령은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 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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