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5월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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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올 4조 적자 봤다, 이대로 라면 “전기료 폭등” 한다

사진출처 = 한국전력공사
사진출처 = 한국전력공사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 10일 취임 이후로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향후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까지 전했습니다. 실제 한전이 올 3분기 1조원 가까이 영업 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4분기가 종료되지 않아 연료 조정 요인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산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연료비 연동 범위를 넘어서면서 당연히 기준 연료비 부분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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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분기 한전의 적자 규모 확대는 액화천연 가스나 석탄 등의 연료비 인상이 주 요인으로 작용했고 신재생 보급 과속에 묻지마 탈원전 정책까지 맞물려서 향후 적자 증가 폭이 한층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 따른 신재생 관련 송배전망 구축에만 향후 10여년 동안 수십 조원의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같은 상황에도 정부는 향후 인플레이션 우려 등의 전기요금 인상을 억누르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서 다음 정부는 한전 재무 구조 건전화를 위하여 혈세 투입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 대규모 적자에 정부가 추가 경정 예선 6,680억원을 긴급 투입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로 국가적 위기를 겪은 2008년과 다르게 현재는 탈원전 등에 따른 정책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연결 기준 올 3분기 영업손실 규모가 9,36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하여 적자 전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한전 측에 따르면 제조업 평균 가동률 증가 등으로 올 들어서 3분기 누적기준 전력 판매량이 4.6% 증가한 반면에 올1분기 전기요금을 1KWH 당 3원 인하한 이후 올 3분기까지 이 같은 요금제가 계속 적용하여 전개 판매 수익은 1.9%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재생 망 구축에 따른 비용 증가도 영업 손실 규모를 키운 영향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에 따르면 신 재생 설비의 계통 망 연결을 위하여 송배전 설비 취득 관련 감각 상각비가 전년 동기 대비하여 7,352억원 늘었습니다.

한전 측은 향후 연료 가격 상승 영향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고 이 같은 손실에 대한 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현재 연료비 추이만 본다면 한전은 향후 몇 년간 꾸준하게 전기요금을 올려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신재생망 구축 관련 비용이 반영되어 있는 신규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국민 반발 등을 감안했을 때 실제 도입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했고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최대 주주를 살펴보면 산업은행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지분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전 재무 구조 악화 기조가 지속되는 경우 국민 세금으로 다시 메워주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상황이 연속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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