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5월 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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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60조 더 걷었다? 세수추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올해9월까지 국세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약 60조원이나 세금을 걷었다는 내용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과세수가 한 차례 다시 계산한 예측치 였던 31조 5000억원 조차 뛰어 넘어선 것입니다. 역대 최고의 세수추계 오차율을 기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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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엉터리 세수추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는 고의라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전했습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1월부터 9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은 274조 5000억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하여 59조 8000억원 증가했다고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난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전망한 올해 국세수입 계획을 대비하여 진도율 87.3%에 달한 것입니다.

지난 해에 비하여 12.1%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에 세금이 걷히는 규모가 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이렇게 많은 초과 세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국민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것은 추궁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고 세수 과소추계에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올해의 초과 세수의 경우 모든 세목에서 고르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지난해 비해 15조 1000억원이나 늘었습니다.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 증가로 인하여 양도 및 근로소득세 등의 소득세도 21조 8000억원으로 증가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8조 8000억원으로 늘었고 코로나19백신 접종 및 수출 확대로 경기회복세가 이어짐에 따라 관련 세수가 늘어 국세수입을 끌어 올렸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나온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4분기에는 60조원 가까이 늘어났던 초과세수의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 보았고 9월 이전만큼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 뜨겁지 않고 납부를 미룬 세금 등의 요인도 있다고 밝혔고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정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에는 상반기 코로나19로 납부 유예가 되었던 종합소득세가 많이 들어와서 세수가 늘었는데 올해에는 오히려 10월에 걷어야 할 부가가치세 일부를 내년으로 유예하여 올해 10월 세수는 증가세가 많이 둔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9월까지 초과세수가 60조원에 달하고 있음에 따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기존 발언 등을 감안하면 올해 초과세수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만약 초과세수가 10조원이 커진 41조원의 수준이라면 오차율은 14.5%로 기록하게 되어 역대급 오차율이기 때문에 개선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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