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상승 서민은 울고 은행은 웃고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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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9월 상승세인 대출 금리로 서민가계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같은 기간 시중은행들이 거둬들인 이자이익만 무려 3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순간 시중은행들의 이익 계정은 돈으로 넘쳐났던 것이라 판단됩니다.

부동산 대출 폭증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인상과 우대금리 축소를 용인하면서 은행 예대마진 폭 커진 탓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급기야 '대출 이자의 터무니 없는 상승을 막아주세요'라는 국민청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총량규제가 은행의 수익확대를 부추겼고, 은행의 독점력을 줄이기 위한 경쟁 구도 형성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하고 있습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19개 국내은행의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5% 증가한 15조5000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국내은행의 작년 전체 당기순이익 12조1000억원보다도 3조4000억원이나 많은 수치인데 이자수익이 은행들의 수익을 견인하였습니다. 3분기까지의 누적 이자이익이 33조7000억원에 이르며 이는 1년 전보다 2조9000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자 이익에서 조달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자산으로 나눈 순이자마진(NIM)도 1.44%로 작년 3분기보다 0.4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 차이는 1.80%를 기록하였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0.4%포인트 확대되었고, 작년 4분기와 비교하면 0.8%포인트나 커졌습니다.

이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를 명분으로 은행의 약탈적 가산금리 인상을 묵인하는 탓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예대마진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런 시대가 계속될 수 있다"면서도 가격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들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정부의 묵인 속에 KB국민,신한,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 1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3.31∼4.839%로 상단과 하단이 모두 5개월여 사이에 1%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은행이 대출 금리의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 오름폭의 3배가량 오른 셈이다.

이에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잔금 대출 이자의 터무니 없는 상승을 막아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온 데 이어 5일에는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주세요'라는 청원도 등장해 16일 오후 5시현재 1만4578명이 동의하였습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산업이 과점화돼 있다 보니 금리 상승기에 예대마진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서 "대출 규제만 급급해 서민의 아픔은 살피지 못한 정부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기준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인한 대출금리 인상 요인이 분명히 있지만 대출총량 규제로 인한 영향도 있을 수 있다"면서 "대출총량을 줄이게 되면 가격(금리)을 올려서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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