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논란 여전해, 전세의 월세화 시대 될까?

사진출처 = SGI서울보증
사진출처 = SGI서울보증

전세자금대출 관련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SGI서울보증에서는 내년부터 고가 전세에 대한 전세자금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출상품으로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돈을 빌려주게 되는 사람이나 기관이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핵심인 가운데, 대출을 받으려면 이에 대한 담보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이 있어 주택 담보 대출이나 예금대출 등은 돈을 빌리는 대상이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예금을 담보로 하는 대표적인 대출 상품인 반면, 전세 자금 대출은 어떠한 담보물도 제공하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게 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출을 쉽게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SGI서울보증과 같은 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개인을 대신하여 보증해 주게 되는데, 개인에게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보증 기관에서 자금회수가 가능하여 금융권 리스크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 전세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전세 값의 상승으로 고통받게 되는 실수요자를 돕는 좋은 수단으로 될 수 있지만 시장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전세 값을 올리게 되는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주택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막고자 전세자금을 빌려주지 않게 되면 당장에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듯 세입자는 금융기관과 정부를 비난하고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러한 연유로 유권자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정부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막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 정부는 직접 대출규제를 하고 나서지는 않았지만 민간 보증 기관을 통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비난의 화살을 정부가 아닌 민간 보증기관으로 돌린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가 전세 대출 규제 정책이 시장에 통할지에 대한 여부가 갈리고 있는데,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11월초 기준 대치동의 전셋값 평균은 14억 5523만원으로 전셋값 상승률 추이를 감안하고 본다면 내년에는 15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가의 전세를 사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명분으로 시작하게 되는 고가 전세 자금 대출 제한이 한도가 점차 낮아지면서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 전세의 월세화 시대가 점점 더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정부가 될 것이고 피해는 전세금 대출 이자보다 높은 수준의 월세를 내야 하는 세입자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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