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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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들 소집, 금리체계 개선해야 한다 입장표명

사진출처 = 금융위원회
사진출처 = 금융위원회

대출금리가 급등하고 있어서 어떠한 개입을 하지 않겠다던 금융당국이 결국 은행들을 소집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은행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가산 금리 모범 규준에 맞추어서 산정하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는 것인데, 금리 인하에 대한 지시는 없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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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은행들은 금리를 내리라는 구두 지도가 아니냐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찬우 수석부원장 주재로 하여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주요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의 간담회를 열었고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했다고 알렸습니다. 이 수석 부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영업현장에서 각 은행의 대출금리와 특히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산정과 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금리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지불하게 되는 금리에 은행이 챙기는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 금리를 빼면 산정이 되는데 이에 대하여 이찬우 수석부원장은 가산 금리가 모범 규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한 것인데 사실상 은행이 가산금리를 책정할 때 과도한 마진을 챙기지 말라는 압박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간담회 하루 전날에는 금융당국에서 금리 상승에 대하여 글로벌 신용 팽창이 마무리 되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는데,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 놓았습니다. 이는 하루만에 바뀐 것입니다.

급등하는 대출금리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상승 폭이 대출 금리 상승 폭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불만이 가중되면서 구두 개입을 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는데, 이는 은행들이 가계 부채를 조이면서 금리는 낮추라는 모순된 당국의 지도 방침이 난감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예금과 적금을 아무리 유치해도 이를 대출로 굴릴 수 없기 때문에 예금과 적금의 이자를 높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고 대출로 나가지 못하는 예금이 쌓여가는 상황도 달갑지 않고 예금 이자까지 올리라는 것이 난감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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