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5월 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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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재사망사고 감축 목표 달성 관련 어떤 성과를 냈나?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정부는 올해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해 작년에 비하여 예산을 늘려 산재 사망사고 감축 목표 달성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초반 목표를 했던 산재사망사고 관련하여 감축 목표에는 실패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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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정책수단이나 역량 등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절반 감축을 진행하기 위하여 정책을 선보이고 있고 실제, 11월말 확인 결과 사망사고는 79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5명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감소추세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출범하고 나서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끼임사고,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추락 사고 등 현장 위험요인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현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에 대해 필수로 진행하고 보편적인 안전문화 의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산재예방 여건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와 역량제고를 위해 재정 및 기술 지원 등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함에 따라 ESG경영확산 등에 따라 11월 말 현재 산재 사망사고 발생은 약 1백여명 감소하는 등의 안전을 중시하는 현장 변화에 대한 조짐이 확산 중이고 사망사고발생 현황은 11월말 감소된 것은 물론 사망사고 발생이후 평균 4개월 후 산재 승인이 되고 사망사고 현황 공식통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장안전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고 소규모사업장 산재예방 역량을 지원하고 안전문화 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겠다고 말한 바 있고 가용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인 사망사고 감축에 대해 관심을 갖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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