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acle API 저작권 소송에서 Google 편을 드는 대법원

Oracle API 저작권 소송에서 Google 편을 드는 대법원 :: 대법원이 지난 24일 판결문에서 구글이 안드로이드 구축시 오라클의 자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테페이스(API) 코드 요소를 합법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고 판단 했습니다.

오라클 구글 소송 패소

대법원은 6대 2 의견으로 구글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재구성한 API를 사용자들이 새롭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만을 복사한 것은 그 자료를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구성됐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전의 연방정부의 결정 (구글의 API 사용이 침해를 구성했다)을 뒤집은 결과입니다. 이어 법원은 프로그래머들이 다른 코드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 API가 다른 종류의 컴퓨터 프로그램과 상당히 다르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API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정한 사용과 관련된 이전의 사례를 뒤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노크오프 제품, 저널리즘 글, 패러디와 관련된 사례들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었습니다.

한편, 오라클과 구글의 싸움은 안드로이드의 자바 상호운용성을 높고 무려 3번의 재판과 2번의 별도 항소를 거치며 약 10년 넘게 싸운 재판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 사건의 화신은 오라클이 안드로이드 코드베이스의 약 11,500줄에 걸쳐 저작권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며, 이는 37개의 개별 API를 대표한다고 합니다.

물론, 구글이 독립적인 API를 개발했으나, 오라클의 주장은 자바 코드의 동등한 API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안드로이드가 별개의 언어라고 하지만, 모방하고 상호운용하도록 고안되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구글 주가 전망

오라클은 안드로이드 API의 구조, 순서, 조직이 자바 코드에 대한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구글이 오라클에 패소할 경우 최대 88억 달러의 손해배상 위험에 처했을 정도였지만 이번 판결이 뒤집어 짐에 따라 구글은 저작권 침해의 위협 없이 안드로이드 코드를 계속 사용 할 수 있어 구글 주가에도 호재가 반영되었습니다.

구글 주가가 왜 상승했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살펴보니, 오라클과의 소송전에서 승소한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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