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5월 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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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지급시기

[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코로나19바이러스가 지속 되면서 5차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한 관심이 주목 되고 있습니다. 4차재난지원금 지원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나아지지 않고 더불어 물가는 치솟고 있는 현재 상황에 전국민이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어떠한 지원이 될 지 흐름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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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재난지원금 대상

4차까지도 그랬지만 5차재난지원금 대상도 소상공인과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타깃이 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손실액이 크고 그 밖이 사각지애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보완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고 있으나 기존 1차지원금과 달리 여러 차례재난 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4차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 받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그리고 특고 및 프리랜서, 택시 및 전세버스 기사 그리고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 저소득층, 대학생 및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시행 했습니다. 기존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그 중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여 버팀목자금이 지급되었는데요, 5차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전국민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더불어 민주당과 문대통령이 전국민 지급을 검토하겠다 밝힌 바 있어서 여론 형성이 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예상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코로나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패키지 외에 지난 2월 문대통령은 국민 위로 지원금과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5차재난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고 전국민에게 지원해 주는 방침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여론이 형성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차재난지원금 대상 가구를 소득 기준 하위 80%이하로 최종 결정한 바 있고 월 소득 혹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대상

5차재난지원금 대상 지급 시기

여러 차례 지금 된 지원금들은 2개월에서 3개월 사이 간격을 두고 지급 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5차도 지급 결정이 된다면 8월에서 9월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기존의 것과는 다르게 안정화 되어 가는 전제 조건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5차재난지원금 대상

코로나위기 극복 프로그램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매출 감소나 방역조치를 시행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거나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900만원이며 24개로 세분화 하여 차등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던 정부와 소득 하위70% 기획재정부의 협의 끝에 소득 하위80%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가구 소득기준 하위 80%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1인 당 25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은 소비 여력자 및 고소득층의 소비여력을 이끌어서 지역 민생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 라는 목표로 한 것으로 1인 당 월10만원 최대 30만원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도록 한 것입니다.

소비시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또는 전문매장 유흥업소 소비는 제외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보세요.

“마치며”

5차재난지원금 대상이나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조정 확정이 되면 지급 시기가 발표될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힘듦을 겪고 있고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안전수칙을 올바르게 지켜 더 이상의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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